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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,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?
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.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,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영상 진술과 녹화의 특별한 신빙성이 증명됐는지를 살펴야 해요.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.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돼야 하고, 법에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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