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·제도

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.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,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영상 진술과 녹화의 특별한 신빙성이 증명됐는지를 살펴야 해요. 법에서 정…